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배경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그리고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새로운 제도의 배경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왜 필요한 걸까요?
건강보험 제도 악용 방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했던 시스템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건강보험 혜택 사용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의료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는 본인확인 의무화를 통해 불법적인 건강보험 남용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신분증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본인 인증: 앱에서 금융인증서나 휴대폰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급 완료: 인증 후 발급되는 QR코드나 바코드를 병원에 제시하면 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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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의사항
1.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는 예외
미성년자나 응급환자의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재방문 시에도 본인확인 필요
6개월 이내 같은 병원 재방문 시에도 매번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 제외) 등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분증이 여러 개일 경우 어떤 것을 제시해야 하나요?
A: 유효한 법적 신분증이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며, 부당이득금 환수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